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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다수결 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게 유사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이죠...
(예로 다수결이니 민주적이다..라는 이야기도 ) 그런 논리면 투표 몰빵인 북한은 매우 훌륭한 민주적인 국가가 되버리는.. |
원래 재무부의 역활이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겁니다.
문제는 이 재무부의 역활을 방기하고 정치권에 아첨하는 게 문제인거지... 우리나라 재무부인 기재부도 국힘에 아첨해서 국힘쪽 정권때는 정권의 딸랑이... 민주당 정권에선 모두 딴지걸기.. 이딴 식으로 작동하니 문제인거지... 모든 정권에 대해서 세입 늘리고 세출 줄이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재무부의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