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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기각하려면 차라리 이런사유로 기각해야죠 9
메탈오페라 2025-03-23 20:37   조회 : 801

1 헌재 재판관 미임명은 파면사유가 맞지만 위헌 판결 이전이므로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

 

2 한덕수는 일관되게 비성계엄 반대를 주장했으므로 계엄반대 했던것으로 판단된다

 

어차피 기각이라면 차라리 이렇게해야 덜 화날거 같습니다 그래봤자 정치적 판결이란 의심은 지울수 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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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대황제 다른의견 0 추천 0
기각이 아니라 아예 요건도 안된다며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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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오페라 다른의견 0 추천 1

그럼 개빡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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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jean 다른의견 0 추천 1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1의 경우 판결이 나지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가 적용이 되나 하는 점입니다.

판결만 나지 않았을뿐 행위는 같은데 한덕수는 위헌이 아니고 최상목은 위헌이 되는 것도 논리적으로 이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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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오페라 다른의견 0 추천 1
기각 자체가 논리적으로 이상한겁니다 상식적으론 인용이 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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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독씨 다른의견 0 추천 0
상관없어요 헌재 판결은 위헌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것이지 위헌 행위냐 아니냐는 그 확인 이전에도 위헌 행위인게 맞으니까요 

즉 다시 말하면 위헌 행위냐 아니냐가 헌재 판결에 따라 달라지는게 아니라 위헌 행위인데 애매해서 확인해달라고 했을 때 위헌임을 확인해주는 거라고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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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불레이싱 다른의견 0 추천 0
개인적으로 내일 만장일치 라는 단어만 기다리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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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한18 다른의견 0 추천 0
대행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며 각하랄 듯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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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오페라 다른의견 0 추천 0

그게 국짐이 걸었던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이번에 다루지 않겠다던데 진짜일지는 내일 봐야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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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황제 다른의견 0 추천 0
정형식은 최욱이 말한대로 절차 하자에 대해서 꽂혀 있습니다

 

200인이냐 150인이냐 왜 논의조차 안하고 표결했냐 그걸 파고들겁니다

 

법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것들이 저들에겐 귀걸이 코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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