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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앙 한놈만 보내면 됩니다 4
 Somdajw 2025-03-24 10:23   조회 : 452

나머지는 기각되던말던 두창이만 보내면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자유개시판 다른의견 0 추천 0
그건맞지만.... ㅠㅠㅠㅠ 결과를 볼때까지너무불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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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피아 다른의견 0 추천 0
나머지가 다 기각인데 수괴놈 하나만 기각이 안될 가능성이 클까요?

왜이렇게 희망적이지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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뱌져됴 다른의견 0 추천 0
국힘이 한을 먼저하라고 요구할 때 던진 논리가

한 기각이면 최가 임명한 헌재판사2의 직유지 불가

헌재판사 2인 빠지고 탐핵절차 요건 불충분

각하

 

이게 윤만 날리면 된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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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다른의견 0 추천 0
한이 각하시 그런 논리를 펼수있는 것이고 기각시에는 그런 논리 못피어요.

기각은 탄핵소추 행위자체는 인정한다를 의미하는 것이라 그 사이에 최가 권한 대행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각하는 탄핵소추 자체가 절차적으로 잘못되어있다라 그 사이 최가 권한 대행을 하는게 맞느냐는 논란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하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었고

*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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