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번 기각, 민주 부정부패 그 이상의 의미" ·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기각5·인용1·각하2 · 헌재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 과반" · "특검 거부권 행사 헌법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 정계선 "수습 책임 회피…총리가 헌정 위기 초래" · 각하 2인 "국회 과반 찬성으로 탄핵 청구 불가" · 권영세 "일부 아쉬움 있지만 헌재 결정 높게 평가"
현재 5:3일까? 6:2일까 ㄷㄷㄷ
2명은 확실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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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봐야 알아서 짜증나네요.
공산국가로 가게 놔둘지
정치적(정무적?? ㅋㅋㅋㅋ 개가 웃을 소리) 판단을 사법부가 할거면 법원과 법률은 왜 필요합니까?
매번 정치적 판단하면 되지
심우정이는 검찰 관짝에 못을 박고
헌법재판관은 사법부 관짝에 못을 박음
차기정부 출범이 가능하다면 대대적인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에서 다울게 많아서 대통령 중임제는 안건에 끼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차기정부 출범 가능한가요?
암만봐도 그냥 독재국가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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