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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국가 탄생 6
엄마쟤또질러 14 2025-03-24 14:00   조회 : 866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절차는 행정부가 담당하고

국가주요 고위직들은 죄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다른 기관의 인사까지 대통령이 임명장 발급해야 임명되고

 

대법원장도 국회동의를 얻고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특검 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몫이든 대법원장 몫이든 헌법재판관도 

죄다 대통령이 최종 임명자인데

 

맘에 안드는놈은 임명안하고 뭉개버리고

이걸 중대하지 않다고 용인해주면

사실상 대통령 맘대로 할수있는 독재국가 아닌가?

 

대통령이 임명절차를 악용해서

국가기관의 구성을 방해하는 행위인데

이게 중대하지 않다고?

1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고추장팔아요 다른의견 0 추천 0

유사민주주의

유사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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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만이답이다 다른의견 0 추천 1
법도리들 컨츄리죠

입법부에 있는 법도리 새끼들
행정부에 있는 법도리 새끼들
사법부에 있는 법도리 새끼들이 나라를 좌지우지

이 새끼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개폭망중인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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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치즈율 다른의견 0 추천 1
이미 국회 독재라고 명명했잖아요.. 민주주의를 독재라고 프레임 씌웠다느거 자체가 독재국가라는 방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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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맨2 다른의견 0 추천 1

오죽하면 미국과 서방이 민감국에 유사민주라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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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게7 다른의견 0 추천 0
이런 나라를 유사국가라고 합니다.

(예, 북한 중국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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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i 다른의견 0 추천 0
윤건희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도

이정도인데

 

그동안 사법부와 개검들이 

관료들과 손잡고 무슨짓들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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