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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제2의 계엄령을 원하고 있는걸까요 4
저꼬저꼬19 8 2025-03-24 15:32   조회 : 713

정말 답답하네요. 이걸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는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게 기각되면 대통령은 그냥 아무때나 계엄령 남발해도 합헌인겁니다. 

 

계엄이 성공하면 헌법재판소가 존재나 할수 있겠어요? 

 

이런 쉬운걸 아직도 고민하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니 참으로 답답하네요. 

 

나라가 망하든 독재정권이 오든 간에 민주당만 막으면 된다는 2찍 논리에 사로잡힌 재판관이 있는거 같아 어이가 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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