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게 기각되면 대통령은 그냥 아무때나 계엄령 남발해도 합헌인겁니다.
계엄이 성공하면 헌법재판소가 존재나 할수 있겠어요?
이런 쉬운걸 아직도 고민하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니 참으로 답답하네요.
나라가 망하든 독재정권이 오든 간에 민주당만 막으면 된다는 2찍 논리에 사로잡힌 재판관이 있는거 같아 어이가 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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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을 하든 뭘 하든 나는 천룡인인데 천민들 알빠노 마인드?
기각되서 또다시 계엄선언하면
윤 풀어준 저들은 공신 되는거죠
피해 1도 없을 기득권들이
국민들이 무슨짓을 당하고 죽어나가든
신경이나 쓸까요?
권력의 개가되어 관심조차 없을겁니다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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