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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탄핵 및 파면 사유는 아니다?? 6
티끌모아신용불량자 7 2025-03-24 15:36   조회 : 728

검사나 고위 공직자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국민들에게도 적용해줘라. 

 

법을 위반했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천임스 다른의견 0 추천 0

법은 위반했지만 처벌은 없다?!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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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딸라 다른의견 0 추천 1
교도소에 있는 죄수 전부 풀어줘야지요 그논리면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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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ysol 다른의견 0 추천 2
전면적인 배심원제 도입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성역 사법부의 권력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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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꼼7979 다른의견 0 추천 1

순순히 구속된 조국만 등신이 됐네요

국짐처럼 온갖 핑계대면서 피하면 되는데..

헌법 위반하면 파면될정도는 아니지만 봉사활동 시간 일부 허위기재는 구속되는게 대한민국 법치의 현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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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커링 다른의견 0 추천 1
배심제가 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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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e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형사 유무죄를 다루는 재판이 아니라 공직에서 파면하느냐 마냐의 징계 재판이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 위반을 했느냐? 위반했다면 그 정도가 중대하느냐 여부로 파면을 결정하는 재판인지라 법 위반 했다고 처벌하는 형사 재판과 같을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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