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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선거가 없어 괴물 판사 검사여도 견제장치가 없어요 7
다함께인생 2025-03-24 17:23   조회 : 468

이상한 판결 내리는 판사 승진 잘되고 이상한 판결 나오고

사법이 엉망이 되는게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부족해서입니다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법적 판단은 견제장치가 있거나 객관성이 보증될 방법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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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미술관옆미쓰김 다른의견 0 추천 0

이제 국민이 없에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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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찐쟁이 다른의견 0 추천 0

AI로 대체시키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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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패안군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러니 판사는 배심원제로 하고 AI 로 대체 해야 합니다.

검사는 4년 계약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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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루지 다른의견 0 추천 0

검사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행정부 공무원일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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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모어 다른의견 0 추천 0
판사는 재판 결정 권한을 뺐고

재판을 진행하는 일만 시키고 결정은 배심원이 하는게 맞을 것 같음

아님 다 짤라 버리고 AI 대체 하는게 이것보다 낫겠어요

이제보니 나라 좀 먹게 놔두는 씹색히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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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nbien 다른의견 0 추천 0

이거 받고 검찰 시민위원회 도입하고 검사, 판사 하루라도 재직시 변호사 자격상실로 하고, 무자격 변호사 업무시 10년이상 징역 때리고 징벌적 벌금내리면 사법 비리 없어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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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웰링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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