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인맥과 혼맥이 연결되어서
서로 서로 봐주고 그런 판결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가 다른나라봐도 심한가요?
일본은 경우 검사가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경우가 99.9%라고 합니다
이말이 무슨말이냐하면..일본 검사는 신중을 기해서 죄가 확실히 있을때만 기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검사/판사 탄핵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결정 해버립니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옷 벗는게 당연하게 여겨지구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검사/판사 탄핵을..
같은 업에 종사하는 검사출신 판사출신들이 헌재에서 하니깐.. 제대로 안되는 거구요.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