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개웃김 ㅋㅋㅋㅋㅋ

한덕수 기각 사유 중에 위헌이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 아니다?

그럼 지금 윤석열도 국민의 40 %는 탄핵 반대하니까 신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기각할건가? ㅋㅋㅋㅋㅋ

국민 법감정과 엄중한 법집행은 별개라면서 800원 횡령에도 징역 때리는 ×끼들이 이럴 때는 국민을 찾네.

국민 신임을 떠들면서 정치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판결한다고 잘난척 해온 것임? 진짜 구역질 나네. 누구보다 정치적이면서.

국민 신임 운운할거면 헌재가 왜 있나? 그냥 국민 투표로 파면 정하고 말지.

그리고 국민 신임을 늬들이 왜 멋대로 판단하는지? ㅋㅋㅋㅋㅋ

역시 헌재는 개헌하면서 없애는게 나을듯.

한 총리 탄핵 기각‥기각 5·각하 2·인용 1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심리 87일 만에 기각했습니다. 국회 추천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

다만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4명은 그럼에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말이 같다붙이면 다 되는 건줄 아나봐요 헌재놈들

2025-03-24 17:41 *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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