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말 하는 저도 40대인게 좀 우습긴 합니다만, 결국 기존 제도 유지했을 때 득 보는 건 그걸로 뽑아먹을 수 있는 4050인데 현재 기존제도 유지를 이 악물고 가려는건 그 이득을 보는 4050이 전체 인구의 40%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더해서 국가지급보장은 아무튼 국가가 보장하겠다는건데 그건 결국 미래세대가 짊어져야할 책임 아니겠습니까?

@라미니오스 위에 말했듯이 기존 계약의 소급말소가 불가능하기에 기존 수급자는 어떻게 개혁해도 바뀔게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임박자들 역시 영향 미미합니다. 만 60세 이상인데 수급연령 뒤로 미루고 일하는 분들 정도만 그 기간만큼의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끄 결국 제도 유지는 4050만 혜택있는거 맞아요.

그리고 지금 국가보장이 박는다는 건 미래세대가 추후로 우리 지급못하겠다 배째가 불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해두는 겁니다. 국가보장이 있으면 대체 어떻게 경감을 할건데요. 어차피 그 돈이 전부 미래세대가 내야할 세금인데요.

@라미니오스 그 직접부담이 결국 미래세대의 세금 아닙니까.... 국가보장이 없으면 미래 세대들은 그냥 낸 돈만 날리고 연금 파산하면 되는걸 국가보장을 넣음으로써 적자액을 그들의 세금으로 보전하게 만든게 그 조항이고요.

게다가 라미니오스님과 제 대화가 엇나가는 가장 결정적 지점은 기존계약을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고 보시고 그 근거를 실손보험갱신으로 보시는건데... 그 두 가지는 아예 경우가 다릅니다. 실손보험갱신은 법원가서 다퉈봤자 못이기겠지만 국민연금은 기존계약자 수급액 줄이고 그 기존계약자들이 헌법소원걸면 국가가 빼박으로 패배해요...

관련된 법리적인 부분은 따로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겁니다.

@라미니오스 개혁을 안했을 때 혜택을 보는게 기존수급자인가 4050인가 논의에서 4050임을 입증했더니 이야기를 이상하게 틀어버리시네요.

간접적인 방식으로 기존수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침해입니다. 이건 건드릴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 기존 국가의 실수는 우리 모두의 실수로 인정하고 추후로 계속 커질 적자를 막는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왜 쟤들만 꿀 빠냐. 나도 빨아야지 하는 1, 20년 내로 받을 사람들의 욕심때문이고요.

그리고 현재의 국민연금은 누군가의 돈으로 무조건 채워야 하는 거 아닙니다. 국가가 지급보장이 없으면 2055년에 연금 재정 고갈되면 걍 연금만 파산하면 끝나는거에요. 90년생이 70쯤 되나요? 걔들 5년 받고 끝. 95년생은 아예 못받고 끝하면 되는겁니다.

근데 지급보장이 걸리는 순간 그때부턴 그 시점의 납세자들 몫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