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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만들고 싶은 나라 48
 아무개C 199 2025-03-25 08:34   조회 : 16172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헌법을 어겨도 탄핵되지 않는 나라

 

내란죄로 구속된 대통령을 사법 특혜로 석방해주는 나라

 

야당이 마음에 안 들면 계엄 선포하고 국회로 군대를 보내도 괜찮은 나라

 

 

이런 나라라면 민중 봉기를 하던지 이민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듯 합니다.

 

법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들고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19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8
내일의죠
| 다른의견1
개법부 법꾸라지 지들은 영원히 안 뒤질 줄 아는 총알엔 눈이 없음 독재자 개노릇 하면 영원히 호의호식 할 것 같지
아무개C
| 다른의견1
개인 판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판사를 걸러낼 자정작용이 망가진거죠 사법부가 정치적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정치적 입장 차이에 따라서 판단이 갈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질러봅세나
| 다른의견0
검사 판사들은 수사결과, 판결문에 대해서 책임은 하나도 없고 권한만 엄청나죠 무책임이 당연한 생활을 20-30년씩 하니 그냥 책임이란 단어가 인생에서 사라지는듯
설빙화
| 다른의견0
헌재가 만들고싶은나라 - 킬링필드
채아빠2 다른의견 0 추천 0

법원이 만들고있는게 아니라 친윤석열판사가 법원에 근무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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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C 다른의견 1 추천 63
개인 판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판사를 걸러낼 자정작용이 망가진거죠


사법부가 정치적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정치적 입장 차이에 따라서 판단이 갈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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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들의합창 다른의견 0 추천 2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양심이 가출해서 자정작용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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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죠 다른의견 1 추천 30

개법부 법꾸라지 지들은 영원히 안 뒤질 줄 아는

 

총알엔 눈이 없음 독재자 개노릇 하면 영원히 호의호식 할 것 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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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쇼부 다른의견 0 추천 1

검판사들 혈연 지연으로 한통속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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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투 다른의견 0 추천 1
주식에서 국장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하죠. 이제 이민은 지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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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스 다른의견 0 추천 2

판사 자체를 없애고

Ai 로 대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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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봅세나 다른의견 0 추천 54
검사 판사들은 수사결과, 판결문에 대해서 책임은 하나도 없고

권한만 엄청나죠

무책임이 당연한 생활을 20-30년씩 하니 그냥 책임이란 단어가 인생에서 사라지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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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죠 다른의견 0 추천 0

222222222222그러게나 말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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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P사랑해요 다른의견 0 추천 2

판사 탄핵없애고 즉시파면과 변호사면허 박탈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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