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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김복형 9
 idoliron 5 2025-03-25 08:42   조회 : 1400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나

선출과정에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

 

국회 '선출' 몫은 형식적 임명이라 권한대행이 해도 된다고 그 난리를 폈는데

저 논리면 하는거 자체가 또 논란 아닌가요. 권한쟁의에선 전원일치 헌법 위반이라더니 혼자서 먼소리를 하는거죠

 

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공유 코멘트작성 코멘트9
딸기귤수박 다른의견 0 추천 5
저 양반 청문회 보면 그냥 뉴라이트 역사관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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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스 다른의견 0 추천 4

걍 극우2찍 세계관이라서 만들어온 판결문이에요

아마 부정선거도 믿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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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oliron 다른의견 0 추천 0
판사,검사,의사는 인성검사 안하고 뽑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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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스 다른의견 0 추천 0

청문회는 했는데 임명은 대통령마음 이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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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재판관에 뽑히면 안되눈것들이 섞여 있죠 이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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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이 다른의견 0 추천 2
그걸 국회에서 검증하고 대통에게 보낸건데 뭘 또 거쳐 미친년이네 ㅎㅎ

 

헌법에 전부 대통몫이라고 적시되어 있나부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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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깽이 다른의견 0 추천 0

남편넘이 충암고 출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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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oliron 다른의견 0 추천 0

그건 정계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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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오감 다른의견 0 추천 0
소신 없이 왔다갔다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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