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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의 뼈아픈 지적 5
출장세탁 5 2025-03-25 10:27   조회 : 1192
1000008414.jpg (57.1 KB)1000008413.jpg (110.6 KB)

 

1000008414.jpg

 

 

1000008413.jpg

 

헌재가 전체 결정문을 공개하지도 않고 국민들은 헌재

결정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현실.

헌법재판소의 부활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다시

세워졌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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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W 다른의견 0 추천 0
법조 카르텔이 너무 강력해요

 

앞으로 헌재는 비법조인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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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막걸리 다른의견 0 추천 0
결정문은 헌재 사이트에 올라와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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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세탁 다른의견 0 추천 0

요약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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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막걸리 다른의견 0 추천 0

 

39쪽짜리 결정문 올라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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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세탁 다른의견 0 추천 0

@빨간막걸리 

 

 네 오늘 오전에 올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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