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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기각일 경우에는 헌재가 자신들의 판결을 부정하게 되는 모양새 일것 같은데요.. 3
둥이! 3 2025-03-25 10:41   조회 : 658

뭐 이생퀴들이.. 그딴거 신경이나 쓰겠나? 싶지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한것이 위헌이라고 했으면서

 

 

5:3 기각이 된다는것은

 

 

마은혁 임명이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것이 되며,

 

 

마은혁 임명에 대해서 파면할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라며 한덕수를 기각시킨것과 배치되는 결과가 되어버리는데..

 

 

그럼 그것때문에 마은혁 임명을 기다리느냐?? 그것도 아닌것 같고...

 

 

답답하네요... 답답해...;;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뽐뽀로뽐 다른의견 0 추천 0
이런 말은 이전에 나왔던 말이죠.... 이제는 전개되는 상황이 이런말 하고 있을때가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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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efi 다른의견 1 추천 0
5:3이면 기각이 안됩니다. 인용도 안 되구여. 그냥 그대로 아무 결정도 못하고 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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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o_rit 다른의견 0 추천 0
2명 임기 만료까지 판결 안하고 뭉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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