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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은 했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판결 5
backham 8 2025-03-25 10:49   조회 : 962

 그럼 통진당 해산은 왜 한거야? 

내란 모의만 했는데 

 

 그리고 살인 미수도 앞으론 처벌 하면 안되지~


우리나라 검찰과 사법부의 가장큰 문제는 선택적이라는거임.

적패에 편승할거면 사법부도 빨리 드루와~ 

이번기회에 검찰, 사법, 국힘, 언론... 싹다 갈아엎어줄게 ㅎ

 

8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Zaphkiel 다른의견 0 추천 0
법을 개 x으로 보는 소리라고 봅니다

위반해도 별거아님 괜찮아

그럼 뭐하러 법을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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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산동태 다른의견 0 추천 1
그것들에게 법이란 "우리가 아닌 사람"들을 다루는 통치 수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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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테르고 다른의견 0 추천 0
중대성의 기준이 뭔가

서부지법 박살낸 놈들도 중대성 없다고 다 풀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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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막걸리 다른의견 0 추천 2
저 논리가 맞다고 해도 중대성이 낮다는 판결이 이해가 안감

당시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함으로 인해 헌재의 탄핵재판 심리 요건 자체를 불성립시키려 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능 자체를 무력화할 목적이 있었음을 판단할 수 있는거 아닌가

결국 그런상태가 지속된다면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사태는 해결되지 않았을테고 국가의 존망이 위태했을텐데

이걸 중대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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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uu 다른의견 0 추천 0

맞음

저도 어제 헌재가 기각한 게 

조금 이해간다고 썼는데

정계선 인용문 보고 내 생각이 틀렸다고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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