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이나 유튜 뉴스를 보면
완전 무죄보다는 100만원 이하로 보시는분이 더 다수인듯
정치논리를 빼고
그리고 그이상 보시는 분들의 논리가
이미 선거법 위반의 전적이 있다
판결과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평균보다 판결이 세게 나온듯 하다라고 하는듯.
반대논리는
비슷한 재판보다 형량이 세다
이재명의 정치적 위상을 감안해야한다
중립적인 의견은 대충 이런듯 하고
무죄보다는 감형으로 보는게 대세인듯 하고
저도 100 이하로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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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면 무죄지 100만원 미만은 너무 짜고치는 느낌이라 안줄듯
이게 대한민국 법원의 현실이죠.ㅠ.ㅠ
이건 누가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재명 죽이기 꼴 밖에 안되니깐요.
거래된 판결이 나올꺼라고 봅니다
1심이 미친 판결이였죠
기억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물을수 없다는 대법 판결도 있었는데 기존 판례와 전혀 다른 판결을 냈죠
판사 맘인데 의미 있나요? 게다가 판사 성향이 기득권 편향된 판사라고 하던데요. 지켜봐야죠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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