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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재명 기다리고 있고, 현실 감각을 상실한 것이 더 맞는 듯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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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계선-김복형의 정면 충돌.. '평의실 303호' 일촉즉발 [뉴스.zip/MBC뉴스]
- 00:00 정계선 "재판관 미임명은 파면 사유"‥전문가들 "즉각 임명해야" (2025.03.24/뉴스데스크/MBC)02:16 '한덕수 탄핵 기각'의 후폭풍...윤석열 선고는? - 장윤선&장성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250324 방송#권순표의뉴스하이킥 #한덕수 #헌법재판...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준 판사는 법원 내 친분 있는 자가 별로 없었나 봅니다.
서부지법의 판사들 역시 중앙에서 밀린 자들인가 봅니다.
판사가 납치와 살해 리스트에 올라가고, 법원이 공격 받는 이 내란 사태가
헌재의 재판관들에겐 어떤 실감도 느끼게 하지 못하나 봅니다.
이 점에서 김복형의 기각 의견과 정계선 재판관의 인용 의견의 충돌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복형을 비롯한 기각과 각하를 선고한 다른 헌재 판관들에겐
지금 내란 사태는 그다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가 봅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이렇게까지 질질 끌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이재명 대표의 결과가 이미 내정되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이 나라에선 상상할 수 없는 게 실현되고 있다'라고
탄핵이 안 되었으니 불복하겠다가 아니라,
눈 뜨고 귀 열고 모두가 본 내란이 문제될 것 없다는 위헌적 판결을 헌재가 스스로 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점점 헌재의 기각 판결을 대비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는 듯 합니다.
정말로 내란을 헌재가 용인하는 꼴이 된다면 그땐 진짜 국민적 저항권이 뭔지 알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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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