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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3명, 국무위원 6명 탄핵하면 6개월간 식물정부 됩니다 11
금도끼돌도끼 10 2025-03-25 13:56   조회 : 1398

헌재는 6인이상이 있어야 심판할 수있는데 


지금 3명 탄핵하면 5명 가지고는 탄핵심판 의결권이 없습니다

 

국무위원 6명 탄핵하면 국무위원 정족수부족으로 국무회의 의결 할수없고

 

그럼 6개월은 헌재 탄핵심판도 할수없고 국무위원 탄핵심판도 할수없고 

 

6개월후에는 자동 기각되고

 

6개월동안 헌재도, 정부도 아무것도 못하고 (특히 법안 거부권) 식물상태

 

그 사이에 민주당은 특검 통과시키고 계속 윤석열 압박

 

현실적으로 지금 지지부진한 판을 뒤엎을 묘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1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1
SpeedRacer 다른의견 0 추천 0

지금은 이런방법도 충분히 생각해야 될 시기입니다

 

잘못하면 국민들이 시체가방에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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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b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재판관을 무슨근거로 탄핵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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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다른의견 0 추천 2

어차피 기각될거라 근거는 아무거나 붙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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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사형 다른의견 0 추천 0
재판관은 뭔 근거로....위반했지만 중대하지 않다고 맘대로 판단했을까요?

 

뭔근거로... 즉시임명 안해도 된다고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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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끼돌도끼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농단, 직권남용, 위헌 방조 등등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얼마든지 명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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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abcabc1000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럼 대통 탄핵은 어찌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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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털이 다른의견 0 추천 1

나라 식물6개월이냐?

내전.독재에 나라냐?

어떤게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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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뽀로뽐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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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치리아 다른의견 1 추천 0

헌법재판관 탄핵이라..잘도 받아드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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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절하지못한년 다른의견 1 추천 0

헌재탄핵은 국힘이 원하고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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