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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인용5 기각3 이면 후폭풍 감당 안될듯.. 1
관심종자 6 2025-03-25 15:53   조회 : 1410

재판관 임명 안하는것은 위헌임

 

그런게 그 위헌행위를 한 국무위원 탄핵은 기각됨

 

그 기각때문에 재판관 한명이 부족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됨.

 

위헌행위를 한 대통령 탄핵이 위헌행위때문에 기각되었는데 헌재에서는 면죄부를 주고 위헌행위에 대한 처벌은 없음 ㅋㅋㅋㅋ 

 

이거 감당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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