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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허준서 김복형 조한창 정형식 6
grangbru 12 2025-03-25 15:54   조회 : 845

멧돼지 풀어줄려고 시간 쪼개서 구속기간 산정한 지귀연

 

경호처장 증거인멸 정황 있음에도 구속영장 불허한 허준서

 

대통령 대행 탄핵은 국회의원 정족수 200명이다라고 자기들 주장으로 각하시킨 조한창, 정형식

 

법률안 거부권과 인사권은 행사하면서 헌재 재판 임명권은 행사치 않은 한덕수 한테 위헌과 위법 아니라고 하는 김복형

 

 

쟤네들 판결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 못 한다면 존재가치가 없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비싼 세금 들여 월급 주면서 국민이 뽑는 선출직 보다 만만치 않은 권력 까지 갖고 있는데 

 

저런 판결이면 헌재 뿐 아니라 일반 사법 판결에서도 국민배심원제 적극 검토해야 할 지경이라 봅니다.

1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템빨왕 다른의견 0 추천 1
헌법재판관 즉시 미임명으로 탄핵 인용 됐으면, 최상목이도 벌벌 떨었을 텐데... 기각으로 나라꼬라지가 말이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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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gbru 다른의견 0 추천 0
김복형 판결문 보니 국민들 생각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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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화 다른의견 0 추천 1

기자들이 저들 관계도 좀 파 줬으면 하네요

분명 이상한 판결하는 것들은 어딘가에서 연결고리가 있을 거 같은데 그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실체를 파악하기 좋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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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gbru 다른의견 0 추천 0

지귀연이 풀어 주고 검찰이 항고 안하고 

경호처 수사 기각되고 한덕수 헌재 판결까지 이 지경이면

연관성 있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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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woon 다른의견 0 추천 3
윤수괴 정권하에 법은 모조리 헌법 위반하는게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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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gbru 다른의견 0 추천 0

법 모르는 일반 국민들 무작위 추첨으로 판결 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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