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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이야기 들어보니깐 이쯤되면 안할거 같아요. 12
모하비= 2 2025-03-25 17:00   조회 : 1843

에이 설마..설마 했는데 이쯤되면 안할거 같아요.

헌법학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8명중에 단 한명이라도 불순한 의도를 가진다고 가정했을때,

넌 그럼 선고가서 반대해! 하는게 아니라

해결해야될 문제가 더 있다고 하면서 안건을 제시 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무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선고기간이 6개월이고

 

4월 이후 재판관 2명 나가면 마비되어서 선고를 할 수 없고 선고일 6개월에도 포함이 안되고 무한정으로 시간을 끌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합니다ㅠ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2
뽐뿌때문에집살돈을못모아요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럼 한덕수가 계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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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비= 다른의견 0 추천 0

그렇겠죠..그러면서 아주 작게 축소시키거나 이재명 처리하고 어떻게 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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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win 다른의견 0 추천 0

한덕수가 계속하거나

 

임기 끝난 헌재 재판관 자리 채운다고

 

윤거니가  원하는 판결문 써줄 사람을 한덕수가 임명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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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퍼요이정재 다른의견 0 추천 4
법을 지 맘대로 하네 석열이 우선한다고 해놓고 

뒤 순위인 총리를 먼저하고 어제 각기 다른 의견 나온거에도 그냥 한건데 뭔 의결을 다 통합한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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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옆미쓰김 다른의견 0 추천 2
계속되면 그들도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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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산책 다른의견 0 추천 0
훗날 뒷감당 할 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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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otsa 다른의견 0 추천 0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뉴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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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비= 다른의견 0 추천 0

https://www.youtube.com/live/G4Neei...

 

장르만여의도 에서요 현 헌재연구관으로 재직중이신 헌법학자가 직접나와서 설명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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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gbru 다른의견 0 추천 0

꼭 그렇지도 않은것 같습니다.

썰들에 의하면 한덕수 탄핵때 정계선과 김복형  두명이 정반대의견을 개진했고 싸우면서 목소리가 밖으로도 나왔다는거 보면 맞다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정계선 재판관 판결문에 억지로 시간 끌고 있다는 식의 남긴 글도 있는데 이걸 묵인하지 않고 까발린것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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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비= 다른의견 0 추천 0
썰이 아니라 현재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재직중이신 분 말이 더 신빙성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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