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라이브로 지켜봤고,
전세계 각국의 법원들과 헌법전문가와 교수들이
우리만큼이나 하루하루 판결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야무야 넘기는 것이 아니라
글로써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기각 판결문을 써내야 하는데
사실 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논리로 오류가 발생하면
대한민국은 민감국가가 아니라 그냥 법치국가에서 제외될 겁니다.
특히 조한창이 자기를 임명해 준 최상목을
물러나게 만들 수도 있는 자기모순을 극복하고
한덕수를 각하시키는 평의를 남겼다는 점은
이미 헌재 내부적으로는 파면이 합의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로써 윤석열이 주장하던 절차적 불복 주장이 소거되었거든요.
남은 건 멋드러진 파면 판결문 쓰는 일밖에 안남았어요.
특히 조한창이 자기를 임명해 준 최상목을 물러나게 만들 수도 있는 자기모순을 극복하고 한덕수를 각하시키는 평의를 남겼다는 점은 이미 헌재 내부적으로는 파면이 합의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짐승들한테 뭘 이런추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