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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잘봐서 그 자리 갔거나 임명 받은 사람입니다.
반면 국회의원은 모두 국민이 선출한거죠.
물론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한겁니다. 근데 그 새기까 병신짓을 해서 내려야 하면?
우리는 어떤 쪽에 힘을 줘야 할까요?
당연히 국회 입니다.
요새.. 탄핵 인용도 국민투표로 하자는 분들 많으십니다.
사실 국회가 탄핵했으면 그게 국민의 뜻이에요. 선출된 권력이니까요.
이미 국민의 뜻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무슨 선비 몇명이 인용을 하니 기각을 하니 개소리를 합니까......
이미 국민은 윤수괴를 탄핵 찬성한거나 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힘든건 우리나라 시스템이 지금 잘 못 되있는 겁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합니다.
헌법 재판관 인원을 3배로 늘리고, 일부는 투표로도 뽑게 해야합니다. 단 몇명만으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한다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
이미 국회는 헌재재판관까지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판사 검사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시키면 되는데 지금까지 기다려놓고 뭘 더 기다리는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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