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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존재의 이유 1
엄마쟤또질러 3 2025-03-26 00:52   조회 : 595

헌재.

헌법수호의 상징이자

헌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석해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독립된 헌법기관.

 

헌법을 위반했고

법률을 위반한것도 맞는데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서 괜찮...

 

이런 앞뒤안맞는 급발진적인 판결이 어디있나?

 

스스로 헌법위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헌법재판관이라는게 창피하지도 않았나?

 

국회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라는 헌법기관을 완전히 무력화시킬수있는데

이게 중대하지 않다고?

 

국민들이 목격하고 국민들이 다 알고있는 

불법계엄 사태를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상식선으로 판단하는게 그리 어려운 일인가?

 

도대체 이게 중대하지 않으면 뭐가 중대한건지

헌재에 묻고싶다.

 

헌법=상식

전체의견이 모아지고 소수가 다른의견을 달았다면

이해하겠는데 지들끼리조차도 의견통합이 안돼서

4개의 의견으로 갈리는 판결문을 내놓으면

국민들은 어떤 의견에 따라야하나?

당연히 국민들도 갈라질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중에서 뭐가 상식인지 4지선다로 골라야하나?

 

헌재의 권위와 위신을 

헌재 스스로 깎아먹는짓 그만하고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서

혼란한 이 상황을 종식시켜야 한다.

그게 헌재 존재의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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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레이 다른의견 0 추천 0
판사,검사 탄핵제도가 다시 자리 잡아야 하죠.. 판사가 판사,검사를 판결 한다는거 자체가 모순..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는 판사,검사는 법을 수호하는 직업으로 더 높은 도덕성을 요하는데,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다는게 무슨 개똥같은 판결인지.. 유럽은 나라돈으로 몇만원 결제 몇번하면 바로 자진 하야해야 하는판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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