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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이재명 2심 판사 라인업 나쁘지않네요 15
2찍탐지견 1 2025-03-26 01:03   조회 : 2953

  • [화요시론] 이재명 선거법 2심 '이상기류', 또 판사가 이상하다?
  • [심일보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는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앞서 지난 9일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https://www.sisaplusnews.com/news/a...

 

이 정도면 해볼만한 싸움 아닌가요? 

잘하면 벌금50만원 미만 기대해도좋을듯

 

 

최은정 부장판사 

- 경북 포항 출신 

 

이예슬 부장판사

- 전남 순천 출신

 

정재오 부장판사 ★ 

- 전남 광주 출신 

- 광주살레시오 고등학교 

- 동성 커플간 혼인을 위한 법제정 필요 주장

 

1 추천하기 다른의견 5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5
saells 다른의견 0 추천 0

코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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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실론 다른의견 0 추천 1

지역이 상관있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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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hley 다른의견 0 추천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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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동잉 다른의견 0 추천 1
동성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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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리다 다른의견 0 추천 0

궁금했는데 감사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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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lliiliiilliiilil 다른의견 0 추천 0

이딴걸 걱정해야된다는거 자체가 어이가 없음

사법부 자체가 썩어있다는 방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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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폭지술 다른의견 0 추천 0
하 진짜 무슨 재판을 죄의 유무가아니라

 

판사 정치성향이랑 고향에따라 달라지는걸 신경써야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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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monkeys 다른의견 0 추천 1

2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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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농운과가딸들 다른의견 0 추천 2

2찍들 진짜 글 오지게 싸질러 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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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에르 다른의견 0 추천 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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