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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기각 판결 다시보니 의미심장하네요 3
 Justification 5 2025-03-26 06:30   조회 : 2357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던 모 재판관의 발언을 다시 보니

 

헌재 재판관 누군지 파면선고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려는 의도로 보이네요

 

하...

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제이제에이케일 다른의견 0 추천 0
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는걸 헌재가 스스로 증명한 역사에 남을 사건이죠.

법을 어겨도 된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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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라후프 다른의견 0 추천 3
법을 판사 마음대로 이용해왔다는게 잘 드러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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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ia 다른의견 0 추천 0
관습헌법 때부터 바뀐게 하나도 없음. 그냥 원래 이랬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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