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나가서 선고의 요건안된다며
판결을 미뤄 버리면.......
정상적인 판단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항상 비상식적으로 비틀어서 뒤통수 때림
대한민국 판사들은 판결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시스템상으로도 판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법의 맹점이죠
전 아직도 판사들은 판결을 내릴때
내가 이렇게 판결할껀데 니네가 뭐 어쩔껀데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낱같은 양심 한줄기만 믿어야 하는
지금 시스템은 뜯어고쳐야죠
왜 판사는 초법적인 존재가 되서 신이 되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