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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를 탄핵하면 누구를 탄핵해야 4
다함께인생 2025-03-27 10:49   조회 : 652

4.18 지난 6인이 되어서 완전 탄핵불능 상황

한덕수가 임명 안해도 탄핵불가 임명해도 탄핵불가

 

탄핵을 해도 당사자는 탄핵인용이 일어나지 않으니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을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추후 개헌으로 헌재를 없애기 전에 헌재를 정지케 하는 탄핵


1. 신규임명될 3인에 대해서만 탄핵한다

기존 재판관은 변화가 없다

 

2. 6명 전부 탄핵한다

 

3. 3명을 탄핵한다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을 골라서 

이것의 큰 단점은 여당과 언론의 맹폭이 우려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여타 할것이 많아서 이 방법으로 할수 있나 의문점이 듭니다

 

4. 3명을 하는데 어차피 형식적으로 하는거라

꼴통 3명을 놔두고 나머지 사람을 탄핵하고

현재가 존재의미가 없어져서 형식적으로 하는거라 양해

훗날 보상을 해드리는것에 암묵적 합의를 합니다

 

6인이하가 되면 선고는 못하니 여러가지 방법을 할수 있습니다

 

5. 추첨으로 한다

 

 

 

 

 

현직은 놔두고 추가 임명될수 있는 인원 3인에 대해서만 탄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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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캠퍼 다른의견 0 추천 0

모두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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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00-5 다른의견 0 추천 0

모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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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시민 다른의견 0 추천 0
전부 탄핵요.

헌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이제 모든 법기술을 총동원해야 내란이 진압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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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만인간 다른의견 0 추천 0
복어랑,  파뿌리랑, 조용한 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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