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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할꺼리도 안되는걸 기소한 검찰과 유죄 준 1심재판관들 4
grangbru 8 2025-03-27 13:44   조회 : 447

쟤네들이 법조 카르텔인겁니다.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공문 보내고 전화하고 찾아오는걸

 

그걸 협박, 압박 느꼈다고 국정감사에서 말 한걸 문제삼아

기소한다는게 권성동씨 말대로라면 검찰과 1심 판사가 짜고 친거 아닌가요?

 

직장생활 아니더라도 군대만 나와도 상급부서에서 저 정도 태클이면 당연히 압박 느끼는겁니다.

 

 

저걸 다 부정한다 해도, 압박 협박을 느꼈다는 감정은 개인 감정인거고 그런 판례는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말했던 고영주 전 방문진이사장 발언 대법원 무죄 취지 보면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

 

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1심판결 재판관도  🐕 였지만 검찰의 공소 남발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저 정도로 털면 국힘쪽 다 싸그리 기소 하고도 남습니다.

 

 

 

8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세오세오 다른의견 0 추천 2

착한 민주당병부터 없어져야 국힘이 저렇게 대놓고 불법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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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gbru 다른의견 0 추천 0

박범계 박지원씨늘 비롯한 중진들 보면 하면 하는거고 말면 마는거고 본인들이 나서지 못하면 나서는걸 막지 말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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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작 다른의견 0 추천 1
이참에 기소 내용 찬찬히 훑어보고 느낀 건.... "X나게 조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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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gbru 다른의견 0 추천 0

2심 재판관 저번 최강욱씨 한테 바로 유죄 판결 내린 재판관들임에도 이번에 100페이지 분량 조목조목 반박 했다는건 

 

자기들이 봐도 너무 했다 싶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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