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정계선, 조한창은 임명하고 마은혁은 임명 안한 꼼수가 덫이었음 6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14
대통령 탄핵 당시 국무위원 모두에 대해 국회의 탄핵이 예상되었음
대통령 및 권한대행들이 순서대로 모두 탄핵되면 헌재의 판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을 막고 시간을 지연시킬 대응이 필요했음
대통령 탄핵 후 권한대행들까지 탄핵당할경우 복귀시키기위한 꼼수를 연구함
여야 합의를 거쳐 야당이 추천한 재판관 2인 중 마은혁을 여야합의가 없었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임명을 안 하고 정계선, 조한창만 임명한 것
이렇게 되면 야당과 국민들은 8인체제로 판결이 가능해진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라는 희망회로를 돌리게 되고 내란세력의 시간 지연 작전에도 헌재를 믿고 시간을 날려버리게 될것이라 예측
마은혁이 없는 상태로는 어떤 방법을 써도 결국 5:3이라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없기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결국 판결은 내릴 수 없고 결국 4월18일이 지나 임기가 끝난 문형배, 이미선이 퇴임을 하면 다시 6인체제가 될 것이라 예상함
6인 체제인 상태로는 탄핵심판을 할 수 없다는 핑계로 대통령 몫의 재판관 2인을 임명강행하면 결국 3:5으로 상황이 뒤집어지고 탄핵은 기각됨
헌재에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 판결을 했음에도 최상목, 한덕수가 버틴 이유는 마은혁만 임명 안 하면 탄핵은 기각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
시간은 내란잔당의 편이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윤석열 복귀를 막을 수 없을듯
이대로 시간이 지나 탄핵이 기각되고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복귀해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내란동조 세력의 꼼수를 거부하고 국회가 가진 탄핵권을 사용해 국무위원들과 헌법재판관 모두를 탄핵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것인가
이제는 민주당과 야당들이 결정해야할 시간인것 같습니다.
한달동안 매일 칼퇴근하면서도 대통령탄핵에 대한 판결을 내놓고 있지 않은 헌재가
4월 18일 전에는 판결을 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6
몸매만이대호
0
4
|
8인체제에서 5:3으로 결론날 경우 공석으로 인해 결론이 뒤집힐 수 있기때문에 판결하지 않는다고 했음 4월 18일이 지나서 대통령 몫을 임명강행해버리면 공석과 상관없이 기각이 결정됨 |
울회사참좃소
0
0
|
지딴엔 잔꾀라고 부렸겠지만 꼼수를 쓰던안쓰던 결론은 마찬가지죠 ㅋㅋ 결단의 시간! 미임명 위헌 판결도 받아서 거침없이 날리면 되니 어디까지 하나 팔짱끼고 한번 기다려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