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국무위원 일괄사퇴는 말이 안되는 소리죠. ㅎㅎ 7
 아지라엘1 5 2025-03-28 09:15   조회 : 1357

그렇게 대선일을 지정하지 못하게 한다?

 

그럼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없거나 지정을 안하면 대법원장이나 선관위원장이 대선일을 지정할수 있다는 법률안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거부권도 행사 못하죠. 

 

보충적 법률안이기 때문에 위헌도 아닙니다.

 

 

 

 

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Nowhere2go 다른의견 0 추천 5
쟤네는 자발적으로 사퇴 안해요. 하는걸 본 적이 없습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JBum 다른의견 0 추천 0
근데 탄핵후 60일 이내실시 실시일 50일 이전 선포

법발의하면 15일후 국회에서 선포

날짜가 안맞는데 문제 안될까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비락식혜제로 다른의견 0 추천 1

그런건 상관없죠 60일 이내에 하라는건 최대한 빨리 국정을 안정시키라는 의미지

 

60일 넘어갔으니 대통령 선거하지 말고 무정부 상태로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세념 다른의견 0 추천 0
사정이 생겨서 60일 넘어가면 대통령 없는 나라로 만들어야가 아니잖아요.

 

법은 최소한의 가이드인거죠.

 

60일 넘어가도 최대한 빠르게 대통령 선거 치루면 되는거에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어택땅 다른의견 0 추천 0

궁지에 몰리니 고양이를 무는 쥐가 된척하는데

 

그냥 벌레새끼들일뿐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율리시리즈 다른의견 0 추천 0
대행일지라도 행정수반을 지들 손에 가지고 있어야 깽판을 칠 수 있는데 그걸 스스로 놓을리가 없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21th 다른의견 0 추천 0
선거일은 원래 선관위에서 결정하는 거고

대통령(권한대행)은 공표를 하는 겁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rich mode
code m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