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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명이상이 기각의견이라면 12
 아무개C 2 2025-03-28 09:24   조회 : 1688

탄핵은 당연히 이건 인용 될수 밖에 없는 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라도 3명 이상이 기각의견이면 

 

지금 선고하면 윤석열 복귀인데

 

차라리 선고 안하고 내버려 두는게 낫지 않을까요?

 

 

6명이상이 탄핵인용이라면 헌재도 시간 끌어서 얻을게 없는데

 

왜 시간을 끌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서 적어 봅니다.

 

한두명이 기각의견으로 시간 끌고 있더라도 평결해서

 

인용 결정 내버리면 되는건데요.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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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치마 다른의견 0 추천 4
마은혁을 집어넣어야죠, 그냥 두면 시간은 윤석열 편인데

진보 재판관들도 전혀 의사표시 없고 하릴없이 뭉게니 속 타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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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정 다른의견 0 추천 0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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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C 다른의견 0 추천 0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는게 답인데 

임명권을 저놈들이 쥐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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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링흰러브 다른의견 0 추천 0
아니죠... 인용내야하니 시간끄는거죠.... 기각 사유는 없고, 기각은 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 질질끄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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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C 다른의견 0 추천 0
인용을 내기 싫은 재판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간을 끄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결국 3명이상이 기각의견이라는 소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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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라엘1 다른의견 0 추천 0

5대3으로 만약 기각결정을 내리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겁니다. 9번째 재판관의 선택에 따라 인용과 기각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헌재가 마은혁 임명을 상목이가 거부한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상황에서...이는 심각한 자기부정이죠. 헌법 재판소의 존립근거를 흔들겁니다. 이런 미친짓을 하지는 못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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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C 다른의견 0 추천 0
상식적으로 돌아가는게 별로 없는거 같아서 걱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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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자전거배달 다른의견 0 추천 0
4:4, 5:3  상황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9번재 재판관을 얼른 임명하라고 sos 를 칠것 같은데...그것도 아닌것 같고....

 

두명의 재판관이 4월18일날 퇴임하니 그 이후에는 선고기일이 늦쳐진 이유를 들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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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시리즈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론 내린 이상 마은혁 임명 당장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시에 총리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바로 탄핵처리해야 합니다.  국무위원 전원 탄핵 처리하더라도 당장 임명토록 해야 함. 이게 제일 중요할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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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C 다른의견 0 추천 0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이 있는 무리수를 쓰도록 강요하고 있는 형국이라서

국힘은 이래저래 이익을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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