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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구시대 유물이죠 4
메탈오페라 4 2025-03-28 11:16   조회 : 674

다갈아엎어야합니다

전부 뜯어고치긴 어려우니 우선 법꾸라지 방지법 만들어야죠

모든 사법부를 적으로 돌려선 안되고 적어도 헌법재판관은 헌법만 다루도록 해야합니다 

뭐 씨발 절차하자니 증거채택 안되니 개소리 못하도록 직관적이고 일반인 관점에 맞춰야죠

독일을 참고해서라도요

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GTX880 다른의견 0 추천 2
87년에 설립 되었습니다 100년되 안된 기관인데 하긴 대한민국이 100년도 안되서 망하게 생겼구나 ...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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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이 다른의견 0 추천 0
법은 무시하고 지들 이익이나 눈치나 보는 쓰레기가 되부럿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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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th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는 87 개헌 때 군사정권을 견제하지 못한 사법부(대법원)에 대한 반향으로 설립된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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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링흰러브 다른의견 0 추천 0
미국처럼 사법권은 종신계약식으로 하되 파면은 장벽은 낮춰서 언제든 국민이나 입행정부가 견제하게 하면 됩니다.

정상적인 판결을 내린다면 대대손손 명예직으로 잘먹고 잘사는거고

정치질을 한다거나 이익에 따른 편향판결을 할 경우 짤리고 다시 복직 못하는 방법으로요.

 

정권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단기계약직이 아니어야

권위를 유지하고싶어서라도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대로 올바른 판결을 하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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