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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1
 유단자 2025-03-28 16:59   조회 : 291

재판관 임명은 최대 7일 이내에 완료하고 

 

7일이 넘으면 현장에서 바로 구속 후 재판없이 강제 징역 10년으로 정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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