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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법안 심사 통과 15일전 전원 탄핵해야 된다고 ㄷㄷ 13
아세요모르세요 3 2025-03-28 17:41   조회 : 1771

4월 18일 임기 만료

 

그전에 두 재판관 임기 연장해야 된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국무위원 전체 탄핵해도 차관이 국무위원 대행으로 할수 있을텐데요

 

그러면 전체 탄핵을 두번해야 된다는 말인데

 

가능한 일일지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3
zolzol 다른의견 0 추천 6
차관은 투표권이 없어요...모든 법안 통과 권한은 국회 의장한테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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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꼬저꼬19 다른의견 0 추천 0
이게 맞는데 저쪽은 초법적인 행동을 계속 해왔기때문에 막상 그때가봐야 알거 같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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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지룬 다른의견 0 추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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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쓰리런홈런 다른의견 0 추천 3

차관은 직무대행이지 직위대행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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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빌 다른의견 0 추천 4
차관은 대행못하고 결정권이 없다고 법에 명시되있습니다.

 

권한은 의장이 가져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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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 다른의견 0 추천 4

국무위원 다섯만 날리면 

의장이 법안선포권을 갖는데 

15일의 텀이 필요해서 4월 3일까지 날려야 의미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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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오감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 소추하고 3일뒤 탄핵이라

3.31일까지고

하루 안정적으로 3.30이 데드라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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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aa 다른의견 0 추천 0

내일까지 안하면 탄핵 이딴말만 한달째 하고있네 진짜... 우리만 맘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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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끼돌도끼 다른의견 0 추천 0
전원도 필요없고 123계엄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 7-8명정도 

내란방조혐의로 탄핵해도 

과반이 안되서 의결권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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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노트 다른의견 0 추천 0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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