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번원이 한건 했네요...

단 이재명을 힘들게 하기위한 의도였던거 같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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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규칙 144조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절차의 갱신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단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생겼다. 새 규칙은 현재 법원에 계류된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 이 때문에 판사의 인사이동 등으로 갱신절차를 거치느라 형사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은 재판부가 바뀌면 이전 공판 녹취를 다 듣느라 형사재판 갱신절차에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 많았다.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동의하면 이전 공판의 요지를 설명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에 열린 공판의 녹음을 전부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규칙 144조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절차의 갱신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단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생겼다. 새 규칙은 현재 법원에 계류된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 이 때문에 판사의 인사이동 등으로 갱신절차를 거치느라 형사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은 재판부가 바뀌면 이전 공판 녹취를 다 듣느라 형사재판 갱신절차에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 많았다.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동의하면 이전 공판의 요지를 설명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에 열린 공판의 녹음을 전부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하는 헌법재판소 사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재개 및 갱신을 결정한다면 새 형사소송규칙이 준용됨을 근거로 전체 녹음 재생이 아닌 간단한 갱신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132조를 개정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불필요한 증거신청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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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