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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은 이재명 항소심 판결문을 진짜 보고 하는 말일까요 5
 -내일아가라 1 2025-03-28 21:24   조회 : 765

대법원에서 뒤집어진다 어쩌구 저쩌구 

 

장담하는데 못 뒤집어요

항소심이 전체 발언과 취지와 대법원 판례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법조인들이 했던 말이지만 항소심 판결문은 너무나도 잘 쓴 판결문입니다

 

검찰은 이재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기소한겁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그따위로 썼습니다

국힘은 진심으로 이 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떠드는거 같습니다 

 

 

사람의 인식은 입증도 처벌도 불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면 "하지도 않은 말로 유죄 받은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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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얄딱구리 다른의견 0 추천 1

지지자 맞춤형이라~

읽을 필요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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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푸 다른의견 0 추천 0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기준을 만들었던지라 파기환송하려면 자신들이 세운 기준을 깨야됩니다

그걸 지켜봐야겠죠..

(그 사건이 형님 강제입원건이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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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독씨 다른의견 0 추천 0
알고 그럽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 이재명 무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공격 및 악마화 못 함(물론 다른 건이 남아 있다곤 하지만) 

무지성 대법원 가서 뒤집힐 것 - 지지자들 환호 (진짜 믿는 저지능 지지자들은 나중에 뒤통수 아프다고 또 징징거릴 예정) 

 

그냥 공격 수단의 하나일 뿐이죠 

칼로 사람 찌르다가 칼날이 부러져도 부러진 칼날로 계속 찌르는 '진짜 악마'들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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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ype 다른의견 0 추천 0
지지자들 듣기 좋은소리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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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정너구리 다른의견 0 추천 0
불법으로 윤돼지 풀어준 법괴들임~저래봐야 지들 맘되로 할텐데 의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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