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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이다는 커녕 2
메탈오페라 3 2025-03-29 00:00   조회 : 1025

고구마 10접시 먹은 기분입니다 

최상목때 이미 해서 이겼는데 만족할만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근데 또 한다구요? 똑같은걸? 만약 위헌이라고 해주면?? 그래도 안할텐데???

 

그리고 지금 4월 18일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데 손놓고 있을겁니까?

뭐라도 해야하는데 지금 뭐하는건지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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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lzol 다른의견 0 추천 0
민주당과 긴밀히 협의 하겠죠...국회의장이 제거 대상 1호에요..

좋게 봐주면 의장으로서 할만한 것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압박이던 당근이던 좋게 좋게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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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인용되면 자동으로 마재판관 임명된다는 개소리 하던 패널들과 그 말 믿고 당시 글 쓰던 사람들 지금 모하는지.....헌재 판결이 만능치트키인줄 아는 듯.

그 자체만으로 효력이ㅜ발생하는 형성적 판결이 아닌 한 법위반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놈들에겐 무쓸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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