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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쿠데타, 때 늦은 정의는 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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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이 분립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가 가까스로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제어하여 사법부에 넘겼음에도, 사법부가 이를 방기하며 오히려 행정부를 두둔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법 쿠데타이며, 법이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신이다. 시민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나라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무시하며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대단히 수상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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