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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탄핵 VS 더 기다려야 한다. 개인적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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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라엘1
2025-03-30 10:33
조회 : 476
아지라엘1
2025-03-30 10:33
조회 :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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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1. 줄탄핵 주장
4월 18일이 지나면 두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고 6인체제가 되면서 헌재는 무력화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을 줄탄핵하고, 거부권을 무력화시킨후 두 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이 임명될때까지 늘리는 법안을 만든다.
단 자동으로 법안이 공포될려면 보름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4월 1일인가 3일인가..암튼 그때까지 탄핵해야 한다.
2. 더 기다려야 한다.
헌재 5대3 데드덕설은 그냥 국힘의 희망사안이다. 그 덧에 걸릴 필요가 없다.
법률가라면 절대 이 사안에서 기각(각하)의견을 낼수가 없다. 단지 몇몇이 지금 시간끌기를 하는거다. 더 압박해서...무조건 18일 이전에 선고를 하게 해야한다.
개인적인 의견
지금 헌재상황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시간끌기를 하는건지...5대3으로 데드덕 상황인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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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야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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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들한테 권한대행 사전질문지 보내서 받고 임명뒤 한시간내로 임명안하면 시간단위로 날리면 됩니다 어차피 다들 기회주의자라 대행 시켜준다하면 이주호가 덥썩 받을수도 있습니다 |
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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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헌재상황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이게 불가능해요 법적으로 이 정보가 유출되면 안되게 막혀있기 때문에 국회 언론 모두가 그냥 추측만으로 대비하고 있는거죠 |
방구석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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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풀스윙을 해봤자 할수 있는건 헌법재판관을 한명 더 추가하는것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개인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수 없습니다. 그냥 풀스윙 날려서 고착상태를 깨는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전원탄핵안 상정하면 헌법재판소는 바로 선고 일자 잡을 겁니다. 그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일정 조정하면 되고, 선고일자 안잡으면 바로 탄핵가면 됩니다. |
S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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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상황되면 언제든 쏠 수 있게 방아쇠에 손가락 걸치고 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게 헌재가 뻘짓 못하고 빨리 선고하게 만드는 지름길이고, 뻘짓하면 바로 강경대응 할 수도 있구요.
다만, 확실치 않은 정보가 너무 많고, 이렇게 해야한다 저렇게 해야한다 의견이 분분하니, 정보력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민주당 지도부가 판단하는대로 믿고 함께하는 게 맞지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민주당 및 야당이 어떻게 판단하고 추진하건, 우리가 할 수 있는건 광장에 모여서 의지를 피력하고 민주당 및 야당에 힘 실어주는 것 뿐이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