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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보다 중요한 정파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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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위반하면 안되고
헌법을 위반한것도 맞는데
헌법을 위반한건 그리 중대한일은 아니다."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지들스스로 헌재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헌법을 우습게만드는데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나?
중대성이 가벼워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건
헌법기관의 구성을 방해하는것이고
헌법기관이 구성이 안되면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수없게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대한게 있나?
최강욱 전 의원의 질문에
"법원의 주인은 판사이고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헌법재판관이고
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이다" 라고
고민없이 답하는 헌법재판관의 말을듣고
참으로 경악했는데
'그럼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수밖에 없었다.
이런 천박한 의식과 수준의 인간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어떻게 헌법을 대변하고 헌법을 수호할수있을까?
이런 수준의 인간들에게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달라고 요구하는것이 타당한것일까? 라는 원초적인 고민도 가지게됐다.
저들에게 국민이란
죄를짓고 지들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존재가 아닐까?
이따위 정신상태를 가지고있는데
과연 헌재가 존재해야할 이유가있나?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을 대변하기보다
정파적 입장이 우선이고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모습인데
헌법재판관에게 한번 물어보고싶다.
계엄이 적법했나?
포고령이 위헌이 아닌가?
이거 판단하는게 이리 오래걸릴 일인가?
국민이 나서서 막았고 온국민이 실시간으로 다 봤는데
이걸 정파적 입장을 대변하느라
이렇게까지 시간질질끌면서 판단못한다고?
그럼 헌법재판관 그만둬야지.
그만두고 윤상현을 따라다니던 전광훈 옆에서 마이크를잡는게 맞지않을까?
헌법정신보다
정치적 입장으로 정파의 대변인 노릇을하는
한심한 헌재의 모습을보면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볼수밖에 없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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