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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5:3이 아니라 그냥 1~2명이 버티고 있는거면 어떡하나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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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는 법적으로 주어진 180일 전부 신중하게 쓰겠다고 트롤하고 있으면 줄탄핵하고 마은혁 임명해도 똑같은거 아님?
근데 이재명 선거법이 무죄 나와서 굳이 그럴 이유가 없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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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혼
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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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두명이 기각 의견으로 선고 거부하며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반대로 5대3 이라 기각을 막기위해서 문형배 같은 재판관이 버티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지금 국무위원 탄핵을 하겠다는데에 마은혁은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마은혁이 들어가도 당장 평결에 참여 못하고, 18일 뒤에는 두명이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각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국무위원 줄탄핵을 얘기하는것은 특검을 통과시키고, 새로운 헌재 재판관 임명을 막기위한 방법에 더 가깝습니다. 아예 헌재를 포기하고 교착상태로 만든 뒤, 특검으로 내란 세력을 처단하는거죠. 그 경우 윤가는 저상태로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고, 행정부 공백과 위헌논란으로 나라가 개판이 될거라는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또다른 변수는 이재명의 재판들입니다. 이번 선거법 항소심은 무죄고 대법도 무죄일거라 믿지만 그건 또 모릅니다. 더구나 남은 다른 재판이 여러개 더 남아 있습니다. 저들은 탄핵 기각을 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시간을 끌어 이재명을 잡아 넣거나, 아니면 최소한 흠집을 내서 지지율을 끌어내리는데 총력을 다할겁니다. 그게 설령 나라가 망하는 길이더라도요. |
라미니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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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중에도 명확히 의견을 안밝히고 진행을 거부할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강제로 진행시킬수도 없고 방해하는 측에서도 아예 기각은 부담스럽지만 지연은 맘놓고 하는거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