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창은 이미 헌재에 두놈하고 말을 맞춰놨고...조한찬 한명만 더 들어가면 탄핵 반대 3명을 만들수 있다.
근데 조한창만 임명하면 민주당이나 여론이 발끈할것이고...위헌시비도 커질것이며..
민주당은 그럼 그냥 헌재판단을 포기하고 국무회의를 날려버리는 선택을 할것이다.
민주당쪽 한명 임명해줘도...5:3으로 인용이 안되는데, 민주당은 8명이면 인용은 될거라고 판단해서 행복회로 굴리면서 기다려볼것이다.
이걸 다 계산했다는것이니...
저도 이게 맞다고 봅니다.
조한창만 넣기 그러니 민주당 하나 끼워준거지 뭐 사람이 한덕수보다 나아서? 최상목이 그랬으니 다른 국무의원은 나머지 하나를 임명할수도 있다?
도대체 지금 사형 무기징역을 피하기위해 온갖 법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뭘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