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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이기는데 왜 합의? 선고가 미뤄지는 이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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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날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잡을수있음
- 얼마전 헌재 인용,기각이 5:3이라는 기사가나옴.
- 그뒤로 민주당에선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압박이 거세졌음.
- 3인은 윤석열 잘못없다라는 기각의견이 아니라
모르겠다,평의 더해야한다,아직 결정못했다.
이러고 있는게 아닐까?
저는 이게 합리적 추론같음
차라리 기각으로 의견을 밝혔으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그럼 언제까지
기각판결문 쓰시오. 라고하고
선고일이 벌써 나왔을텐데
그냥 아직 잘 모르겠다고 빼째라 누워버리면
빨리 결정하라고 강제할수도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여기에 문형배는 탄핵인용 6이란 확신이 없으니
선고기일을 잡지못하는것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재명 무죄판결 후 누가 돌아섰다는 기사도 나오는걸보니
지금 뭉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국힘과 궤를 같이하는 사람이 아닐까? 라고 의심됨.
그렇기때문에 이미선 재판관이 힌트를줬고
민주당이 받아서 마은혁 빨리임명하라고하고
임명안하면 탄핵한다고 압박하고 이런상황이 아닐까?
4.18일까지만 뭉개면 문형배,이미선 퇴임하고
대통령몫으로 2명을 지명하게되고
보나마나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꼴통들 임명할게 뻔함.
그렇다면 어떻게해야할까?
대한민국 최대불행은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으로 돌아오는것.
최우선적으로 막아야한다는걸 전제하면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이 없을시
현직재판관은 자동으로 임기가 6개월 늘어나는 법안을통과시키고 국무회의 의결못하도록 국무위원 탄핵하는것이
대비책으로 좋아보임.
(얼마나할지 어디까지 할지는 민주당이 알아서할일)
한덕수는 오늘도 위헌을 하고있는 걸어다니는 헌법파괴자라는걸 잊으면 안됨.
헌재의 시간은 지났고 민주당은 지금 똥줄탈시간이다.
역풍 이런거 신경쓸 시간도 없음.
역풍보다 더 심각한건 윤석열이 복귀하는것이다.
탄핵선고에 총력을 다할 시간이다.
국회가 가진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야한다.
대한민국에 윤석열 복귀보다 더한 역풍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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