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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떡수가 18일 임명안한다굽쇼?
아세요모르세요 3 2025-03-31 13:40   조회 : 931

법상 관리 보존 처분이 있는데

 

원래 대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 보존 행위만 하죠...

 

근데 국회임명안 거부는 그 자체가 처분임

 

대통령 몫 임명보다도 국회몫거부가 더한 처분에 가까움

 

(국회 몫은 원래 대통령 자기 권능 밖의 일임)

 

고로 자기몫은 18일에 무조건 임명 한다고 봐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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