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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 절차가 이런거 아닌가요? (ft 지연사유) 1
일급감염병이찍 2025-03-31 15:26   조회 : 843

 

심판끝나고 평의인지 그거 끝나고

 

이제 재판관들이 다 결심했다고 선언하면 

 

선고일 지정하고

 

인용과 기각에 해당할 판결문 협의해서 만들어놓고

 

당일에 헌법재판관들이 각자 의견뽑아서

 

인용쪽이면 인용결정문 발표하고

 

기각이면 기각결정문 발표하는건데

 

이런 절차에서 시간이 지연된다고 하는건

 

위에서 

 

이제 재판관들이 다 결심했다고 선언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두명이 아직 결정못했다고

 

계속 결론 못내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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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발새끼가 "홍장원은 왜 메모를 제대로 안했을까~?" 하면서 질질 끄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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