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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7부 배당 가능성이 높다네요. (경향신문 피셜) 13
yappie
2025-05-01 17:52   조회 : 3169

대법원이 이날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바로 서울고법으로 돌아간다.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는 3개로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6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7부(재판장 이재권) 등이 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6부)에서 할 수 없게 돼 있어 이 후보 사건은 형사2부와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되는데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 배당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

----- 중략

 

이재권 판사의 과거 이력을 보니 아직 섯부르지만 안도가 될 수 있을꺼 같습니다.

 

<추가> 맞습니다. 무죄를 바라는게 아니라 형량에 관해서 막연한 희망을 갖는다는 의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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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공유 코멘트작성 코멘트13
반달이네 다른의견 0 추천 5

그런거 몰라요 최악을 가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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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오페라 다른의견 0 추천 0
어떤 사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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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탈킴 다른의견 0 추천 2
그런거 없습니다. 대법원 유죄 파기환송이면 뭐 답은 나왔습니다.

문제는 형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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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털이 다른의견 0 추천 1

유죄취지로 보낸거예요 안도는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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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다른의견 0 추천 1

ㅎㅎㅎㅎ 기ㄷㅐ마세요

오늘아침까지 대법관들 중도 진보많다고 무죄나온다고 다들 장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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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구나 다른의견 0 추천 0

대법에서 절대 그대로 안둡니다. 어떻게해거등 당선 무효형 내릴 판사한테 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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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 다른의견 0 추천 0

글쎄요

저 종자들은 시나리오가 다 있을거고 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결정을 무시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재판부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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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설 다른의견 0 추천 0
ppomp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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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약궤 다른의견 0 추천 1

대법원에서 쟤는 유죄다 형량 다시 판결해라로 

내려보낸거라

2심판결이 선거전,후 그리고 형량에 대한

문제일뿐 일단 유죄로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배정받는 고법판사가 대법조까 내가 봤을때는 

무죄야로 무죄판결 낼 확률도 극히 있기는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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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다른의견 0 추천 3
제발 희망회로는 그만. 저절로 되기를 바라는건 배떨어지기 기다리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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