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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대법원 정보공개청구 신청방법 (완전 초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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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페이지 접속
(클릭) https://portal.scourt.go.kr/pgp/ind...
2. 간단한 인증과 함께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는 직접 입력하시고, 제목과 내용은 아래를 복붙하시면 됩니다.
법원선택 : 대법원(법원행정처)
(중략)
청구제목 :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정보공개
청구내용 :
|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
공개형태 : ◎ 사본,출력물
수령방법 : ◎ 우편 (또는 신청자 여건에 따라 선택)
생년월일 : 19xx1122 (8자리 입력입니다. 6자리 아님)
3. 저장 후 다음을 눌러 내용을 다시 검토하시고 반드시 신청 완료를 누르셔야 합니다. 이후 처리조회 페이지가 나타나면 완료된 것입니다.
4. 백만인 서명 운동도 참여
-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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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방금 백만인 서명도 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거라도 해야죠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마음껏 퍼날라주세요!!!
널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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