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바로 대법권 10명 탄핵 진행 안함
왜냐 이 상태로 조희대 바로 탄핵하면
헌재에서 빠르게 기각 때려서 다 복귀 시킴
그렇기에 12일 이재명 대선 후보 등록
15일 고등법원 재판에 앞서 재판부에 대선 선거운동 이유로
재판 연기 신청
재판부가 연기 신청 받으면 거기서 끝
재판부가 연기 신청 안 받으면 거기서 재판부 전원, 조희대 탄핵
이렇게 해야 헌재에서도 섣불리 기각 안하고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명분을 심사숙고해 바로 기각
때릴 수 없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조희대를 제외한 9명의 대법관도 일괄 탄핵 할 필요 없는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면 그 다음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이번에 이재명 파기환송 선고에 반대의견 낸 2명증 1 명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홍구 대법관 이라고 하네요
이홍구 대법관이 권한대행이 되어 심리 기일 잡지 않으면
그대로 대법원 쿠테타 대선전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세줄 요약
1. 15일 재판 연기 신청
2. 신청 안 받으면 바로 고등재판부&조희대 탄핵
3. 대법원장 권한대행 이홍구가 심리기일 지정 안하면 끝
@ggguy 아래는 지난글에 제가 달았던 댓입니다. 그냥 최악을 생각해봤습니다
예를들면 10:2를 직간접적으로 만든거라면?(적을 속이려면 아군부터 철저히 속여야한다?)
조희대"만" 탄핵하면 그 반대한 두명의 대법관중한명이
대법원장 대리를하는데 그게 각본이라면?
그냥 10명 다날리면 판결못하니 그게 최선인데,
헌재 가처분 들어올테니, 일반인으로서는 수를 모르겠네요. 헌재까지 같이 날려버리고 잼통 당선후 수습하는세 최선이 아닐까합니다. |
마녀의산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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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u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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