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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원 쿠테타 대응 전략 다 나왔다고 하네요 86
ggguy
127 2025-05-03 23:00   조회 : 18563

일단 바로 대법권 10명 탄핵 진행 안함 

 

왜냐 이 상태로 조희대 바로 탄핵하면 

헌재에서 빠르게 기각 때려서 다 복귀 시킴

 

그렇기에 12일 이재명 대선 후보 등록 

 

15일 고등법원 재판에 앞서 재판부에 대선 선거운동 이유로

재판 연기 신청  

 

재판부가 연기 신청 받으면 거기서 끝

재판부가 연기 신청 안 받으면 거기서 재판부 전원, 조희대 탄핵

 

이렇게 해야 헌재에서도 섣불리 기각 안하고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명분을 심사숙고해 바로 기각 

때릴 수 없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조희대를 제외한 9명의 대법관도 일괄 탄핵 할 필요 없는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면 그 다음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이번에 이재명 파기환송 선고에 반대의견 낸 2명증 1 명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홍구 대법관 이라고 하네요

 

이홍구 대법관이 권한대행이 되어 심리 기일 잡지 않으면

 

그대로 대법원 쿠테타 대선전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세줄 요약

 

1. 15일 재판 연기 신청 

2. 신청 안 받으면 바로 고등재판부&조희대 탄핵

3. 대법원장 권한대행 이홍구가 심리기일 지정 안하면 끝

 

12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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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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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네요
gg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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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만일의 대비에 대법관 10명 탄핵도 준비는 해놔야 한다고 봅니다
마녀의산책 다른의견 0 추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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